건설산업 정상화 TF 발족..원희룡 “카르텔 입지 원천 차단”

정부가 건설 카르텔을 차단하고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TF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작업실명제 도입 등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은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서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TF 논의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행사에서 건설 디지털화 관련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마트 기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수준을 강화해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일반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 대표 2인(무스마 대표 신성일, 두아즈 대표 김영태)이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표했다. 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실제적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표준화와 함께, 건설현장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수준이 제고되어 건설안전 새싹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건설 디지털화 관련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마트기술로 건설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