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1차관 "러·북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러측에 주지"

"러북 협력, 우크라 전쟁부터 가능성"
"한미일 협력, 민생 측면에서도 필요"
중 내 탈북민 "북송 안되게 협조요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2023.09.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6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러북간의 군사적 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계속 주지시켜 왔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북간 협력 가능성은 최근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당연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또 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굉장히 크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3국 협력)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미국이 반도체법 등 자국의 경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묻자 "미국의 입법이 양국간에 실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투자 또는 제3국에서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한미일 간에 보편적인 가치나 기본질서를 (같이) 하는 유사 입장국과 함께 지정학적인 상황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안보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증가하는 데 대해선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중국 쪽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했다"며 "한중간 고위급 접촉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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