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디지털 질서 공론화 검토…"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과기정통부,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개최
디지털 권리장전 사회적 공론화 종합 검토 진행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두고 사회 각층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의견을 모아 실제 정책과 이어지는 신(新)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구성됐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세대, 기업 대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해오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해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공론화 논의과정을 되돌아보며 분야별 석학 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이해관계자 대표,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간 협의체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조언과 고견들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관련 논의가 향후 보다 의미있게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은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해 온 것은 디지털 심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면밀히 준비하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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