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국가에 3억 손배소

지난해 5월 보안사 문건 통해 '선도업무' 명칭으로 추진 사실 확인
국가 측 "청구액 과해" 피해자들 "국가 폭력 행위 사과 받고 싶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자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안건이 포함됐다. 2022.11.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6일 오후 피해자 이종명씨(62)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 등이 위자료로 청구한 3억원의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에 직접 출석한 피해자들은 청구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사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당시 ROTC 학군장교 후보생으로 이 일을 통해서 보안사로 연행돼 1주일 동안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하고 고문당하는 등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날의 일이 생생해 트라우마가 됐고, 그 일이 없었다면 장교로 복무해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목사이자 피해자 박만규씨 역시 "군 입대 후 2차례에 걸쳐 30일 정도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구타와 불법감금을 당했던 일은 제 인생에서 큰 짐이 됐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적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협박·회유로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사건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약 20년간 강제징집은 △1971년 위수령 발동 이후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관련 △5공 정권 시기 등 크게 네 차례 있었다.

특히 프락치 강요 공작의 경우 전두환 정권이 '녹화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후에도 '선도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계속했다는 사실이 보안사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5월 조사 개시 의결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5공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개인별 존안자료 2417건(11만3768쪽)을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2921명 명단이 확인돼 피해자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화위는 "강제징집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 후 다시 사회와 격리됐다"며 "국가(국방부·행정안전부·교육부·병무청)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복조치 및 재발방지책으로 병역법 등을 개정해 권리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