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방통위는 6일 “TF는 방송·통신 분야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로 대응이 이원화돼 있어 인터넷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방통위 시각이다. 이에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