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여야 설전 격화...이재명 "적반하장.후안무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려 하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잠깐 전해 드렸었는데. 지금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 의혹 공방이 확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 라디오 방송과 가진 언론 인터뷰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이다라는 주장이죠. 당시 선거캠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땠습니까? 저 인터뷰 나왔을 때?

[오신환]

저게 선거를 바로 막바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이 재확산되고 퍼뜨려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캠프별로 굉장히 뜨거운 공방들이 있었죠. 특히 민주당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논평도 내고 그걸 공격하고. 특히 법사위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즉각 사퇴하고 책임져라, 이렇게 계속 공방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앵커]

뉴스타파 측에서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오신환]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언론이 그거에 대한 진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인터뷰 제보를 통해서 언론이 이것을 사실인 양. 더군다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일 앞두고 저런 식의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라면 그거는 언론의 존재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좀 더 확인하고 보도를 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다. 국민의힘이 과거 대선조작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어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2021년 행안부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었던가요?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면서 돈다발 1억짜리, 5000만 원짜리 했는데 가짜였잖아요. 최초로 밝힌 장영하 변호사였나요?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과정에 있죠. 그러면서 이 대표의 주장은 이런 게 진짜 가짜뉴스고 이게 조작이다, 선거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앵커]

이번에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 민주당이 공식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김유정]

이건 대통령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명을 내면서 정치공작이다, 희대의 선거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 사이에.

[앵커]

책 세 권에 1억 6500만 원.

[김유정]

그거는 뉴스타파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점이고. 언론윤리 차원에서도 이건 맞지 않아서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제외한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모두가 조작이고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목요일에 72분간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뒤 맥락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공작 차원에서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라는 거를 다 알면서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72분 분량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이 공개하기 6개월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점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확하게 선거 사흘 앞두고 저런 시도를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선거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특히 신학림 전 위원장과의 여러 가지 통화기록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도가 명백히 나와 있고. 또 특히 천화동인의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와의 내용들이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거의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공작 그리고 대선게이트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날 수밖에 없고요. 김만배 씨의 구속 기간이 내일까지인데. 다시 2차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정말 희대의 정치공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드루킹 사건이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병풍공작 이런 것들이 우리 트라우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단한 도전이고 있을 수 없는. 이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가 원팀이다라는 주장까지 폈거든요.

[김유정]

그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장예찬 최고, 알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관련해서 당시 2010년 윤석열 검사가 그 사건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 준 브로커로서 조우형 씨가 있는 건데.

[앵커]

조우형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검찰 진술 내용이.

[김유정]

그런데 조유형 씨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구속이 됐고 1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모든 게 조작이다,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누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를테면 팩트 체크가 제대로 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론중재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타파를 대정부질문 과정이나 상임위 과정에서 이동관 위원장, 고민정 의원 사이에 오고 간 얘기는 BBK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이동관 위원장의 입장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짜뉴스입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자의적으로 재단해서 하는 건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받아쓴 MBC를 비롯해서 매체들의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과방위에서 장제원 위원장이나 이동관 위원장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폐간을 시켜야 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패가망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유 중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가장 우선인데. 자유를 가장 강조하신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가려는 큰 그림 하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비판 언론에 대해서... 연찬회에서 24시간 언론이 정부를 욕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환]

어쨌든 김유정 의원님의 말씀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만배 씨의 나쁜 의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나 그것을 재확산한 다른 언론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선 선거 3일 전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허위를 가지고 언론에 접근해서.

또 언론이 그것이 실제로 같이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정치공작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대선판을 뒤집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앵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있고 또 당시 조우형 대장동 대출 브로커요. 당시에 조우형 씨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조우형 씨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당시에는 본인이 윤석열 검사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우형 씨의 주장입니다, 조우형 대출 브로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김만배 씨 쪽 주장만 실렸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보셨죠. 이런 보도나 검찰에서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유정]

그건 11월달에 조우형 씨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고. 나는 윤석열 검사를 모르고 커피는 다른 사람이 타줬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6개월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인터뷰였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다른 얘기도 하고 오는 전화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김만배 씨가. 72분 안에. 그런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대선 3일 전에 그거를 중요한 내용 담긴 것 같으니까라고 넘겨줘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2021년 11월에 조우형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아니다, 부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십 몇 개월 지난 이제 와서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 조우형 씨 말은 그러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뭔가 정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의 최종 결론은 지금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다 얘기하듯이 언론에 대한 통제나 재갈 물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년 전에 윤석열 후보도 아닙니다. 2021년 9월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언론을 옭아매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했던 분인데. 지금 2년 뒤의 모습은 정말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두가 우려하는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검으로 인터뷰 공작설도 그냥 다 함께 특검으로 진위를 밝히자, 이렇게 민주당 의원 주장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오신환]

검찰 수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언제든지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특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굳이 물타기 하듯이 특검 얘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뉴스타파 측이 72분짜리 다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정부질문 첫날 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5일 대정부질문) :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5일 대정부질문)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5일 대정부질문) :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5일 대정부질문) :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설훈 의원 주장은 채 상병 관련해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오신환]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전제해서 탄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면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을 전제로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의 관계, 또 뉴스타파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저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설훈 의원처럼 이미 지금 대통령과 채 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뭔가 지시한 것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죠. 너무 무책임한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아무리 정치적 도의가 있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님은요.

[김유정]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야말로 정말 국기문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말도 버벅거리게 되는데,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지금 탄핵 얘기를 꺼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함, 고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을 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에서. 헌재에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경우에는 가능한 거를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상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민주주의 유린이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저는 국민들이 가슴에 쌓아두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지도부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항상 50% 이상이지 않습니까? 50%를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권에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핵 공유다, 심리적 G8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 심리적 탄핵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 마음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민심을 외면하고 자꾸만 반대로 가려고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법을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표현을 썼었고.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그렇다면 법 위반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 뜻, 국리민복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이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라디오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일주일째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무슨 출퇴근하다시피 하는 단식도 제가 봐서는 이례적이고. 본인이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국민들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이야기를 이미 손상된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죄를 지었으면... 검찰이 소환하는 걸 두 번이나 불응했잖아요.

아무리 제1야당의 당대표라고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식농성이 언제까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런 감동도 없는 단식농성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사법적 리스크, 당대표의 리스크를 돌파해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꼼수와 노림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방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신환]

물론입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님, 검찰 지금 출석과 관련해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김유정]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국민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침묵하다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잖아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최초로 하신 얘기가 1+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은 야당이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민심에 반해서 가겠다는 건데. 과거 제가 2년 전 인터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당이 낮에 욕을 해도 밤에는 내가 만나서 식사 대접하겠다 이랬는데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지금 1년 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제발 민심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2일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12일은 안 된다. 이번 주에 출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국민들이 검찰 출석에 대해서 이미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에 임박해 와 있어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체포동의안이 발부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탄농성을 통해서, 단식을 통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이라고 해도 법 앞에 평등하고.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도 탄핵하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2차 불응하고 3차 때도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일반적 국민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검찰에 출석해서, 또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119에 실려간 다음에는 못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추석까지 시간끌기를 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루빨리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님, 검찰 출석 요구가 이번 주 출석해야 된다, 또 12일은 안 된다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유정]

검찰도 어지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 조롱이나 희롱성 발언만 난무하지, 아무리 정치가 실종됐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이 자꾸 특검 이런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 검찰 출두하면 티타임 갖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티타임은 일반인하고 갖나요? 일반인하고 티타임 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예우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정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며칠, 며칠 공중전만 해서 꼭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나. 안 나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조율해서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모든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5일 대정부질문) : (보수 성향 단체인) '한국자유회의'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장관은 아직도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 통일부 장관 (어제 5일 대정부질문) :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저 발언과 관련해서 김영호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김유정]

애초부터 통일부 장관이후보자 지명됐을 때부터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극단적인 망언들도 있었고요. 또 극우 유튜버 출신의 통일부 장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부정하는... 김영호 장관 같은 태도야말로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반국가세력 아닌가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리도 부적절한 인물이었고. 또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들도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질서를 부정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즉각 경질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님은 국민 모두가 주권을 직접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오신환]

앞뒤 맥락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김영호 장관의 취지는 헌법을 부정하거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민의 권력이 직접적으로 그러면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저것이 헌법을 부정하거나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침소봉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권을 직접 행사하면, 이 표현은 대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거죠, 당연히.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오. 보궐선거 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오신환]

오늘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내일쯤 아마 공심위를 구성하고 공천을 어떻게 할 건지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앵커]

특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오신환]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되는 과정속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민심이나 여론들, 지역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 당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확정된 건 아니군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짧게.

[김유정]

총선 전 마지막 선거이기 때문에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다시 출마한다? 이건 진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는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국민의힘의 각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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