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 금감원에 분쟁조정 재신청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재신청하고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오늘(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혐의 등 금융사의 부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펀드 투자자들의 원금을 100% 돌려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중단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는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재검사 결과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과 옵티머스펀드, 헤리티지펀드 등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해 투자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 4월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12곳에서 판매됐습니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의 회계 분식이 드러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2019년 4월 이후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1년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쳐지지 않은 피해 사례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분조위 배상 기준(40~80%)에 따라 자율 조정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상당수 투자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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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