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속도냈지만…'여야 합의' 관건

안건조정위 구성 후 국힘 박성중 "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과제 발목"
조승래 "첫 회의 끝나자마자 행패"…향후 입지 선정 문제 부상 가능성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이달 추석 전까지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연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견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전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을 선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이들은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결론이 도출되면 늦어도 내달 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게 조승래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안건조정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은 과방위 간사인 조 의원을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며 대립을 이어왔다.

극적으로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기싸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의에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다"며 "세계 우주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이 1% 수준에 불과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데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정상화 4시간 만에 판을 엎었다"며 비판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가 협력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당을 향한 흑색선전을 재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들의 온갖 훼방에도 불구하고 안조위 구성을 비롯한 법안 논의에 전력을 다해왔다. 국민의힘이 정쟁과 지역감정 부추기기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에 앞서 과방위는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위상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현재 논의 대상에서 우주항공청 입지 문제는 제외됐지만 향후 선정 과정에서 여야 갈등을 일으킬 핵심 정쟁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우주항공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명시했지만, 우주분야 전문가들은 행정부처와 출연연이 모여 있는 대전을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