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제사회 평화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즉각 중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안보리 제재 의무 져버려선 안 돼"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 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힘을 보태달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규칙 기반 질서 수호"…'남중국해 평화'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며, 아세안과도 한국의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과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 집행 역량 강화와 연합 훈련 공조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아세안 여러 국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초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긴장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 해양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매립지역의 군사화·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거나 '불법 해양 영유권 주장'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 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제·기후분야 협력 확대…"아세안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한국은 아세안의 경제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보건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시작하고, 아세안 내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아세안 국가 내 디지털 격차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인공지능 분야 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술 지원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3천만 달러(약 400억 원)를 투자합니다.

또한 베트남·라오스·태국이 운영하는 '메콩강위원회(MRC)'에 내년부터 새로운 개발 파트너로 참여해, 내년에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처음으로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올해 7월 출범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2026년까지 1,900만 달러(약 253억 원)를 들여 아세안 내 메탄 배출 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백신 생산 및 치료제 개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내년부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됩니다.

이는 아세안이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협력관계로, 아세안과 협의체를 꾸린 11개 국가 가운데 중국·호주·미국·인도에 이어 한국이 다섯 번째 체결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관계 격상을 제안했고 아세안 정상들은 이를 환영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한국이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도전한 과제를 해결하는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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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