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인구 고령화 대비해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집중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한국의 내년도 성장 하방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구조 개혁에도 다시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IMF는 6일 ‘2023년 연례합의 결과 발표문’ 발표와 기자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의 하반기 성장에 대해선 비교적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헤럴드 핑거(Finger) IMF 한국 미션단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올해 경제성장률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는, 지난 7월 IMF의 ‘세계경제전망수정’에서 전망한 수치와 같은 것으로, 우리 정부 예상치(1.4%)와도 동일한 수치다. 일각에선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도 저성장을 이어가며 ‘상저하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지만, 일단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내다본 셈이다.

다만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섯 차례 연거푸 떨어뜨려 1.4%까지 낮춘데 대해선 “국제 환경 때문”이란 게 핑거 단장 설명이다. 한국이 올 하반기 회복세에 있지만 국제 경기 둔화 여파로 한국의 회복세가 기대한 수준보단 더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둔화세는 내년도 한국 성장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핑거 단장은 “2024년도에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에 추가적 하방 압력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국 단체관광 재개 등은 한국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물가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통화 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 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증가폭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선 “재정 건전화를 통해 정부 부채가 누적되는 걸 방지할 것”이라며 “(적은 재정 지출 확장이) 한국 성장에 저해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중기적 성장에도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금융시장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핑거 단장은 다만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temporary), 선별적(targeted)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orderly)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고령화 관련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중기 성장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IMF 지적이다. IMF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rule-based fiscal framework)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