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가짜뉴스와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 대상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의, 중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