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가짜뉴스 한번만 걸려도 퇴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TF 가동은 이동관(사진) 방통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이 위원장은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심의, 이행 조치에 나선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과 같은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털과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