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엔 결의 2758호’ 해석 시정 요구에 중국 발끈…유엔 참여 신경전

유엔 총회장. 유엔 홈페이지 캡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78차 유엔총회를 놓고 중국과 대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이 유엔에서 배제된 근거가 되는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이 유엔에 유엔총회 결의 2758호에 대한 해석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과 법리를 무시하고 결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공연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대만 민진당 당국이 소위 ‘대만 독립’을 모색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마오 대변인은 또 “유엔총회 결의 2758호는 1971년 10월25일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돼 대만 당국대표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의석에서 추방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법적·절차적으로 대만을 포함하는 중국의 유엔 대표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뿐 아니라 유엔에 중국을 대표하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유엔과 기타 주권국가만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참여할 근거와 이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결의 2758호는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蔣介石)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은 1945년 창설 당시 유엔 창립 멤버였지만 이 결의에 따라 유엔과 산하 기구에서 회원국 지위를 잃고 퇴출됐다. 이후 대만은 지속적으로 유엔과 산하 기구 참여를 추진해 왔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운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758호 결의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대만의 참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체제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유엔총회 결의 2758호를 잘못 해석하고 대만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면서 “해당 결의는 대만과 무관하며 유엔 체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안(중국과 대만)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 것이 대만해협의 객관적 현상이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방국들과 함께 2758호 결의 해석 시정 등 4대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8차 유엔총회는 5일(현지시간) 개막했으며, 핵심 행사인 고위급 일반토론은 19∼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