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동관 “뉴스타파 인용 보도, 언론 본령 벗어난 일탈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일부 방송사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제기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에 올라가 있다”며 “방심위 차원에서 엄중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