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응책 수립 과정에 참고"

핵심요약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 "오염수 방출 막기 위해 다각적 노력해야"
보고서 비공개 처리 논란…정부 "인문사회연구회 비공개 조치…다른 기관 관여 없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공개 취재행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처리 논란에 대해 "그쪽 (보고서 제작 등)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해서 비공개 내지는 열람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비공개 결정 과정에 국조실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개시 전에 발간된 바 있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보고서 내에는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질문에 답하는 박구연 국조실 1차장. 연합뉴스

박 차장은 "연구 자체는 경인사연 주관 하에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이 같이 참여한 협동연구"라며 "당연히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선 정부도 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처리)는 당연히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 고민한 결과들을 연구진들이 제시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해당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반영됐냐는 질문에 "그 보고서가 나올 타이밍에는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라든지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증작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이었다"며 "그런 정책 제언들을 참고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또 대응하는 과정에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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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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