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정·통화정책 긴축 유지…부동산·가계부채 관리해야"

IMF 미션단 '2023년 IMF-韓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팬데믹 기간 확장재정…GDP 대비 정부부채 상승"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한시적·선별적 이뤄져야"
성장률 전망 1.4% 유지…재정준칙 등 구조개혁 강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통화·재정 정책에 긴축 기조를 주문했다.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으로 늘어난 정부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유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IMF 미션단은 이날 ‘2023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단기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부터 매년 200만원 안팎의 폭으로 크게 증가했다.

IMF는 팬데믹 기간 한국의 재정 운영이 매우 확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고,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하고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야 할 금융시장 대표 리스크로 꼽았다. 다만 이를 위해 시행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시적·선별적으로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복력, 은행권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강조했다. 지난 달 말 기준 4183억 달러로 집계된 외환보유고는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토대로 1.4%를 유지했다. 앞서 1.5%에서 하향 조정했던 지난 7월 수정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IMF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3.4%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말에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요 과제로 △재정준칙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촉구했다.

IMF 한국 미션단은 올해 연례 협의 진행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방한 일정을 수행했다. IMF는 협정문에 의거해 모든 IMF 회원국에 대해 통상 1년에 한 번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로 발표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