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구조구급활동비 28년 만에 인상…10만원→20만원

경찰·해경 대민활동비는 이미 20만원

지난달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대양동 한 굴다리가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침수된 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있다. /전남 소방본부 제공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구조구급활동비가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행정안전부가 6일 밝혔다. 1996년부터 10만원으로 동결되어왔는데, 28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구조구급 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소방공무원은 그동안 화재 사고뿐 아니라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과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크게 늘었다.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은 1996년 62만6000건에서 지난해 420만5000건으로 571% 늘었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수년째 제기됐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찰·해경의 대민활동비가 20만원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구조구급 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이달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소방·경찰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