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항소심서 “축구선수로 국민께 보답”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2023년 6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은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최후 진술했다.

그는 “병역 문제를 일으켜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드려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축구만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풀릴 거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준의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 선수는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선수 내지 코치로 활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축구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석현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현준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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