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택지 공급 앞당긴다..."연말까지 목표치 채울 것"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현재 주택 공급 위축을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하고 공공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인허가에도 속도를 높이고 연말까지 공급·인허가 물량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3년 뒤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당장 이걸 역전시킨다기보다 더 이상 (공급이) 위축되지 않고 촉진과 확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초기 비상 공급의 초기 비상 단계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며 "기울기를 꺾어 올리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이런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9~11월 이렇게 집중해 12월 정도 (올해) 공급이나 인허가 물량은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올해 4분기 (주택) 인허가·착공 등에 집중 계획을 밝히고 "내년 인허가·착공·준공·분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주택 공급의) 정상 속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한다든지, 계열사끼리 전매하는 걸 허용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장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진 자산 중 토지 처분이나 담보 제공 이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유동성을 풀기 위한 최소한, 아주 엄격한 단서를 달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다 보니 (공동주택)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우리의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하여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