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가 유·초·중등교육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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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올해 본예산보다 9.1% 감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5%가 줄어, 유아교육비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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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올해 본예산보다 9.1% 감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5%가 줄어, 유아교육비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미래 교육이나 기초학력 증진, 해외 체험학습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 삭감으로 자칫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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