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 집행유예

'尹 수사 무마' 의혹 담긴 뉴스타파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73회 올려 '업무방해' 혐의
재판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형 참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담은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김만배씨. 2023.02.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담은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MLB파크 게시글의 추천수를 매크로로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지난 1월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7일 MLB파크에 올라온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라는 제목의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본인이 별도로 작성한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뉴스타파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가 1씩 올라가도록 매크로를 삽입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날 새벽 3시12분부터 약 3분간 총 73회에 걸쳐 게시글의 추천수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피해자 회사(MBL파크)에 게시된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함으로써 MBL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초 범행을 한 후 4분 후에 추천수 조작 URL을 제거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추천된 수가 73회 정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 인용된 뉴스타파 인터뷰는 김만배씨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 대상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고자 꾸며낸 허위 인터뷰란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6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한 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김씨 음성이 담겼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인터뷰 직후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금액이 허위보도 대가라고 보고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9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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