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조승래 "與박성중, 우주청법 안조위 합의 4시간 만에 뒤통수 쳐"

野간사의 與간사 저격…'우주항공청특별법 25일까지 결론' 합의 직후도 정쟁
박성중 전날 대정부질문서 "野 우주청 갖고 터무니없는 주장만…9월내 법 통과"
조승래 "천신만고끝 안조위 첫회의 하마자 행패…'정쟁 안돼'는 언론용 쇼냐"

지난 9월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야당 간사이자 안조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연내 설립을 위해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이달 25일 결론내기로 합의한 직후부터 책임공방으로 회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설립(정부안)이냐, 장관급 조율기구부터 신설(야당안)하느냐 등 쟁점 조율은 요원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국민의힘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정상화 4시간 만에 판을 엎었다"며 "여야가 협력해 신속히 결론내리기로 한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당을 향한 '흑색선전'을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의 진정성을 또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성중 의원은 어제(5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잡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반복했다"면서 "뒤통수가 얼얼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우주산업) 세계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데 국회에 발목을 잡혀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에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차관급인 과기부 외청으로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관급 우주청이나 국가 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며 "초기엔 조직 인사·예산 등 독립성을 갖고 차관급으로 운영하고, 추후 기능이 확대되면 장관급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해 전문가 의견을 거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상임위에 잘 설명하겠다고 호응했다. 여야는 현재 총리가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겸하도록 격상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차관급 외청이냐 장관급 기구에서 부처 조율을 하느냐'로 대립하고 있다.

박 의원은 "9월 중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전날 과방위 안조위 구성에 여야 합의를 이룬 뒤 "추석 전에 결론을 낼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25일 결론이 난다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순까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조 의원은 박 의원의 전날 오후 대정부질문 내용에 대해 "오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박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좋은 결론을 빠르게 내리자'고 합의한 지 4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더 이상 정쟁은 안 된다'는 다짐은 결국 언론을 의식한 쇼에 불과했나"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 정쟁에 가로막힌 우주청 문제를 풀기 위해 안조위를 구성했으나 국민의힘 몽니 탓에 한달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열린 첫 회의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행패"라며 "야당 주장이 모두 억지고 정부여당만 절대 진리라면 안조위는 뭐하러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정부 여당의 이중 생활이 지겨울 정도다. 정부는 처음 법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국회에 '무단 결석'해 법안 상정조차 무산시키더니 뒤로는 언론플레이만 일삼았다"며 "여야가 안조위 정상화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본 의원을 가리켜 '역사의 죄인' 운운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할 계획을 세운 만큼, 여권에서 경남도민의 반감을 유도했다고 본 셈이다. 조 의원은 "박 의원도 같은 지령을 받았는지 안조위 첫날부터 똑같은 행태"라며 "이 자들에겐 앞에서 악수하고 돌아서서 칼 꽂는 이중 생활이 일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주항공청 논의가 공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들의 온갖 훼방에도 불구하고 안조위 구성을 비롯한 법안 논의에 전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약속대로 추석 전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정쟁과 지역감정 부추기기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