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카르텔 입지 원천 차단해 `제2의 K-건설` 발판 만들겠다"

국토부, 건설산업 정상화 TF 첫 회의 개최
'전관 우대' 비판 나온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검토도 언급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부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건설산업 혁신 방안' 관련, 규제와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관우대제도'라는 지적이 나온 종합심사낙찰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부의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준비 중인 TF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맡았고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를 개선하겠다는 안건이 나왔다. 보통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80%인데 이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정성평가가 너무 많다"면서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가장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현장 수용도와 실효성 관련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는데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고 철저한 사후 실행 관리가 안 됐다"며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책을 내놔도) 해결되겠느냐는 냉소와 자포자기까지 일부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인력 문제, 기술 인력 문제 등에 대한 문제들도 다룰 방침이다.

원 장관은 "문제가 뿌리 깊다 해서 (해결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규제·처벌과 관련해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해 막상 후속 조치·실효성·현장 수용도는 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