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구형

"범죄 전력 있어" 검찰 항소에 "장기간 치료감호 받겠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망상에 빠져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도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술받았지만, 상태가 중해 장해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앓고 있던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치료 감호를 받기 원한다"면서도 "다만 치료 이후에도 병증이 낫지 않은 데 대해 피고인이나 가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B(35·여)씨를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B씨는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3년간 치료를 받다가 2016년 8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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