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만이 해결책?'…의정부 경전철요금 10월7일부터 1700원

의정부경전철 요금이 오는 10월1일부터 150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지금은 인상보다 동결과 서비스 개선에 나설 때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의정부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지자체 등이 수도권 도시철도(전철 포함)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합의해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오는 10월1일부터는 1700원이 된다.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수도권 환승할인 정책에 따른 기본 운임과 수익 보장 등을 위한 별도 운임으로 구분된다. 기본 운임은 경기도가, 별도 운임은 의정부시가 각각 결정한다.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2012년 7월 개통 당시 1300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별도 운임은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12월 환승할인이 적용되면서 기본 운임 150원과 별도 운임 250원으로 구분했고, 여기에 별도 운임 50원을 인상해 요금을 1350원으로 올렸다.

2015년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200원 올리고 별도요금은 100원으로 낮춰 1350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2019년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별도요금만 200원을 올려 300원으로 하면서 현 요금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정부경전철 요금 인상은 서울지하철 요금의 경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것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싼 편이다.

의정부경전철 요금이 비싼 이유는 기본요금과 별개로 부담하고 있는 별도요금이 있다. 별도요금은 사업자에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 법적 무임승차에 따른 수입을 보장하고, 경전철 운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객이 내는 비용이다.

의정부시민은 경전철 운영의 수입 성취를 위한 특별요금 300원을 10년간이나 부담해 오고 있어 최고의 교통요금비를 내고 경전철을 이용한 셈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에도 철도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을 예고해 의정부경전철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의정부 경전철 수입은 연간 9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시의원은 지난 28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별도 운임 300원 삭감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의회에서 "시민들은 2012년부터 10년간 별도요금을 부담하며 비싼 요금으로 경전철을 이용해 왔다"며 "이제 별도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전철 승객이 개통 첫해 하루 1만4000명에서 2018년 5만명을 넘었고 코로나19 기간 줄었지만 지난 7월 5만3103명에 이를 정도로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즉 승객이 기대수요에 크게 못 미쳐 수입손실이 클 때는 별도요금 징수가 타당하지만 승객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선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경전철 관리운영비 적자를 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정부시가 예산성립과 집행을 잘 한다면 요금을 올리지 않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도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기본운임을 올리면서 수입보전을 위해 별도운임을 받는 것을 유지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기본운임이 인상돼도 별도운임을 낮춰 의정부경전철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 해 일반회계 약 1조 4000억 규모"라며 "전시행정 지양 등 시 재정 효율 집행하면 연간 9억원 예산 절감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교통은 공공재인 만큼, 시민들이 내는 운임으로 해소하려는 접근보다는 행정력 집중과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 무료 탑승 관리 감독과 신규·외래방문객에 '1일 이용권'과 '주말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정책으로 탑승률 향상을 고민해 지역 경제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정부처럼 경전철을 운영하는 수도권 가운데 신분당선은 별도 운임으로 1100원을, 용인경전철은 200원을 받는다. 서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은 별도 운임이 없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별도 운임 삭감 검토 계획이 없다"며 "다만 제안이 나온 만큼 별도 운임 조정 가능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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