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내달 발표…정부부터 반성"

건설산업 정상화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원희룡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주진 중인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고 큰 가닥을 중간 정리하겠다. 입법과 예산 협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정상화 TF는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다. 위원장을 맡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TF는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달 말께 중간 발표를 거쳐 연내 최종 방안을 내놓는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좋은 답이 나온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TF 출범 이후 몇 차례 내부 논의와 관계자 간 심도 있는 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며 필요하면 공개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K건설이 전 세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쌓여온 카르텔, 부실 시공, 안전 불감증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하면서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찰을 비롯한 발주에서 평가와 선정 문제는 종합심사 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등 턴키 공사를 중심으로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계·시공·감리 문제도 단편적으로 접근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호 견제를 위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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