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3불1한', 우리 주권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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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인 지정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불1한' 정책은 우리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에서 3불1한에 대해 약속한 것에 대해 알고있나"라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3불1한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배치 하지 않는다, MD(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 한미일 간 군사동맹 내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3불1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안보나 국방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타협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8월에도 한중 양측 간에는 사드 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을 해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나가자고 했다"며 "(반면) 3불1한은 우리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중요하고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강되는 상황에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정부) 당시 3불1한이라는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싱하이밍 주중 한국대사의 '베팅' 발언과 관련해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주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우리가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안정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