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내년 생활체육·학교체육 예산 대폭 축소 “문제 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이 내년도 생활체육, 스포츠 산업 관련 정부 예산이 축소된 것을 예로 들며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이라는 현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 수행의지를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실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지원,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스포츠 R&D투자, 전문체육 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 관련 예산이 대부분 전년대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은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5.1%가 삭감됐다”며 “삭감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49.5%,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31.1% 등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실은 “생활체육인구는 증가하는데 체육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예산 계획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체육 육성 사업은 3.1%가 삭감됐다.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사업 13.2%, 우수 선수 양성지원 15.1% 각각 예산이 줄었다. 임 의원실은 “지방체육회 지원 사업 예산삭감은 풀뿌리 체육의 산실인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요인이 된다”고 걱정했다. 학교체육육성 예산도 36.1%가 삭감됐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48.8%,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29.4% 등 학생 체육 관련 예산도 크게 줄어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 및 비만율 고조 등을 해결하기 힘들게 됐다.

현 정부가 밝힌 120대 국정 과제 중 유일한 스포츠 관련 국정 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 정책

임오경 의원은“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스포츠 인프라 확충’,‘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국가 위상에 걸맞는 전문체육 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하며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그러나 2024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유네스코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체육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 절감 효과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 의료비용절감 측면에서 체육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