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이달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구조개편 등 초강수 꺼낼듯

'아마존 저승사자' 리나 칸, 승부수 먹힐까
지난 4년간 경쟁사 제품 차별 등 조사해 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르면 이달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의 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초강수를 꺼낼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이달 말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아마존 측은 FTC 위원들과 화상으로 만났으나 FTC의 반독점 우려를 해소할 만한 타협안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현재의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 상품 가격은 높아지고 배송을 느려질 것이란 주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FTC는 지난 4년간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사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지 조사해 왔다. 특히 FTC는 아마존이 자사 풀필먼트 서비스(상품 보관부터 배송까지 일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엔 온라인 마켓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의혹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경쟁 플랫폼에서도 물건을 파는 판매자에게 아마존에서보다 더 싼 값에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WSJ은 FTC가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ies) 같은 초강수를 꺼낼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적 조치는 사업 매각 등 기업의 구조적 개편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올해 FTC는 무단 데이터 수집과 소비자 기만적인 아마존 프라임(무료배송 서비스) 가입·탈퇴 절차 등을 두고서도 아마존과 법정 대결을 벌였지만 이번 소송은 이들 사건과 무게감이 다르다.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리나 칸 FTC 위원장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칸 위원장은 2017년 발표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논문에서 아마존이 약탈적 가격 정책(공격적 투자로 가격을 낮춰 경쟁사를 고사 시키는 정책)과 수직통합(생산에서 유통, 물류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통합해 경영하는 것)을 통해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아마존을 비판했다. 이 논문으로 경쟁법 학계 스타가 된 그는 FTC 위원장까지 올랐다. 하지만 최근 칸 위원장은 자신이 주도한 반독점 규제가 잇달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칸 위원장이 ‘아마존 저승사자’라는 ‘명성’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