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금감원 특별검사단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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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3년 한시 조직으로 꾸려진 사모펀드·운용사 전수조사 부서를 두고 당국이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아직 들여다봐야 할 운용사가 많은데다 라임, 디스커러비, 옵티머스운용사에서도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서 사모운용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은 2020년 라임사태가 터진 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지시로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한시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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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 재조사 여파…운용사 검사 수요 커져
3년 새 신생 운용사도 140여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3년 한시 조직으로 꾸려진 사모펀드·운용사 전수조사 부서를 두고 당국이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아직 들여다봐야 할 운용사가 많은데다 라임, 디스커러비, 옵티머스운용사에서도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서 사모운용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단 존치 여부는 다음해 조직·예산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4분기부터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7월 한시 출범한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은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은 2020년 라임사태가 터진 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지시로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한시 부서다. 검사단 안에는 6개 팀이 있으며 현재 인원은 총 32명(내부 28명, 외부 파견 4명)으로 다른 검사국과 유사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부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출발한 만큼 특이사항이 없다면 올해를 끝으로 해산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가 금감원에서 핵심 검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전수조사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내부에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근 라임·디스커버리 운용사에서 추가 혐의들이 대거 발견된 점도 운용사 점검 강화의 당위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의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장하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운용사 임직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기업은행을 재검사 중이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도 미래에셋증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조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엄단'에서도 사모운용사는 주요 타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전수 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233개사 중 37개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등의 시익추구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은 4월 모든 운용사의 임원·펀드매니저 개인 자금 투입 내역을 제출받았다. 또 7월 증권사·운용사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행위 적발 사례를 밝혔는데, 관련 검사국에 따르면 대부분이 중소형·사모운용사 케이스며 특히 부동산 운용사에 비리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운용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늘고 있지만, 전수조사할 곳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사이 신생 운용사가 140여개 추가로 생기며 검사 대상을 더 넓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전수검사 대상 운용사는 2020년 5월 기준 라이선스를 가진 사모운용사 233곳이었는데, 그 사이 140여개가 더 설립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생긴 140여개 운용사 중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실제 검사를 나가기도 한 만큼 새 운용사들 점검도 필요하긴 한 상황"이라며 "또 이미 검사를 다녀왔는데 다시 문제가 생겨 두차례 이상 나간 곳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존치 여부는 4분기 본격 논의돼 연말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직·예산 담당 위원회와 조율이 필요한 일이며 이는 보통 4분기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특별검사단 기한 연장은) 금융위와 함께 논의해봐야 할 일이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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