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119 “택배노조 파업 부작용 최소화”…관련법 개정 추진

청소년 마약 예방 등 민생 정책과제 점검
택배 대체배송 확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민생119는 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했던 민생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당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추진,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4월 3일 출범한 당 민생119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LIVE 현장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접수했다.

가장 먼저 민생119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을 예방하고, 관련 교육·재활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을 올해 106억에서 내년 269억으로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민생119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입법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약치료보호기관(전문병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생119는 또 택배·물류 산업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자행하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노조의 파업 재발 시 대체배송 확대 및 활성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같은 당 소속 강대식 의원은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민생119는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을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119는 겨울철 혹한기에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민생 고충이 활발히 접수되고 있다”며 “앞으로 급박한 민생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지 출동할 것이며, 국민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조수진 위원장 등 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