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세수 재추계 [테헤란로]

일촉즉발 세수 재추계 [테헤란로]

기획재정부가 비상이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시기를 두고 눈치게임 중이다. 그간 올해 세수 결손액은 40조~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를 가뿐히 넘는 충격적인 숫자일 것이란 말이 흘러나온다. 수치가 예상보다 더 안좋은 탓에 기재부가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얘기도 들려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 정책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라며 각종 세금을 깎아줬다. 성장잠재력을 높여 다시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비전이다. 하지만 결과는 '세수 펑크'로 돌아왔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들어왔다. 올해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한 상황이다.

감세 정책에다 경기 회복이 더뎌 법인세 감소분이 컸다. 같은 기간 정부에 들어온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7조 덜 걷힌 48조5000억원에 그쳤다. 무려 26%나 급감한 수치다. 전체 결손액 대비 비중이 39%에 이른다.

기재부가 꺼내든 카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데, 상당액의 기금 여유재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쌓였다는 것이다. 외평기금 여유재원은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금들에서 재원을 충당하면,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단 계산이다.

기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자금이다.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통상 세수결손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않던 것에 손을 대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란 말이 떠오른다. 물론 감세 정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나 일자리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