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택지 공급 앞당긴다…“12월까지 공급·인허가 목표치 맞출 것”(종합)

인허가 등도 속도 낼 것…“수단 총동원해 흐름 반전시키겠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전반적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현재 주택 공급 위축을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하며 공공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을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용지 공급과 인허가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연말까지 공급·인허가 물량 목표치를 채우거나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원희룡 장관은 “연말까지 한 3~4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급 부족을 해소 못 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3년 뒤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이걸 역전시킨다기보다 더 이상 (공급이) 위축되지 않고 촉진과 확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의 초기 비상 단계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며 “기울기를 꺾어 올리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이런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9~11월 이렇게 집중해 12월 정도 (올해) 공급이나 인허가 물량은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올해 4분기 (주택) 인허가·착공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내년 인허가·착공·준공·분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주택 공급의) 정상 속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동주택용지 전매 전반적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한다든지, 계열사끼리 전매하는 걸 허용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대출금 등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고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실물 부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다”며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걸 팔아서 넘겨라 또는 이걸 담보로 제공해라 이런 요구를 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장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자산 중 토지 처분이나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유동성을 풀기 위한 최소한, 아주 엄격한 단서를 달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다 보니 (공동주택)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우리의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이는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과거 토지만 확보하면 몇 백억원 단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벌떼 입찰이라는 형태로 또는 내부 담합이라는 형태로 (전매가) 진행됐는데, 몇 년 사이 몇 조원 또는 수십 조원 단위의 외형 성장을 이뤄 건설업계의 왜곡 현상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