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버틸수록 손해"…양산시, 추적징수 전담팀 성과

8월부터 TF 운영…체납액 16억 납부 약속·체납 재산 현금화해 회수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상습·고액 체납을 해소하고자 지난달부터 운영한 추적징수 전담팀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산시는 체납액 규모가 400억원(지방세 228억원·세외수입 175억원)을 넘어서자 지난달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추적징수 태스크포스(이하 추적징수TF)를 운영했다.

추적징수TF 직원 4명 전원은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 TF는 8월에 우선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추적징수TF가 체납자 명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신탁재산 공매 등을 예고하자 46명이 올 연말까지 체납액 16억원을 나눠 내겠다고 약속했고, 8월에 2억9천여만원을 실제 납부했다.

체납 해소 의사가 없는 47명(체납액 61억원)에 대해서는 예고를 거쳐 추적징수TF가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매각, 채권 추심 등 방법으로 체납자 재산을 팔아 현금화해 회수한다.

또 가택수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 회수를 시도한다.

추적징수TF는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천41명에 대해서도 고강도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7월 추적징수TF 출범 기자회견하는 나동연 양산시장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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