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건설 산업 혁신안 나온다.. 설계·시공·감리 상호 견제 구축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한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이 다음달 중 나온다. 규제·처벌 보다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발표할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원 장관은 "규제와 처벌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실효성과 현장에서 수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서 "정성평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가장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