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구속영장 직접 보니…"혐의자 특정 말라" 국방장관 지시 있었다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에게 전달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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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앞에 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9월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허위 인터뷰' 김만배 압수수색…보도경위 수사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수사중인 검찰이 6일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씨와 인터뷰한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이달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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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12일 출석하겠다" vs 檢 "7∼9일 안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주에 출석할 것을 6일 재통보했다. 이 대표가 다음 주인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엔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늦더라도 이번 주 7∼9일 사이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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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미일, 아세안 전적 지지…공동 번영 향해 나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3국은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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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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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롤라 변이 국내 확진자 첫 발생…해외여행력 없어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피롤라' 변이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31일 오미크론 BA.2.86이 국내에서 1건 처음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45)는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 증상은 경증이며, 동거인, 직장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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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고 끌고가는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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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위 "'사회적 고립자' 280만명 추정…전국민 실태조사 필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국민 실태 조사'를 6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라는 정책 제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간접 추정 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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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 성별 임금격차 30%로 떨어져…공표 이후 최대폭 감소

전국 2천700여개 상장법인의 남성과 여성 간 성별 임금격차가 2019년 이래 최대폭으로 줄었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클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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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페이 가세에…간편결제 이용 하루 8천억원대로 17%↑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에 이어 애플페이가 가세하면서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이용금액이 8천억원선을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SSG페이 등을 통한 간편송금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일평균 이용금액이 7천억원대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2천628만2천건, 이용금액은 8천450억5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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