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 10월 발표…실효성에 무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단 공사 사고 등에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실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 그리고 서로 엇갈리는 생각 간의 우선순위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 현실성 높은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표 시기를) 10월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대책은 현장 수용도와 실효성에 중점에 둔다. 원 장관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는데 그때그때 일회성을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고 철저한 사후 실행 관리가 안 됐다"며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책을 내놔도) 해결되겠느냐는 냉소와 자포자기가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규제·처벌과 관련해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해, 막상 후속 조치·실효성·현장 수용도는 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사업자 평가·선정, 설계·시공·감리, 준공 허가 등 건설 산업 전반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인력 문제, 기술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