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 공급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모든 수단 동원”[부동산360]

“4분기 인허가·착공 집중”
“내년 정상 속도 회복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주택 공급 위축 상황과 관련해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등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급 물량,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부터 4분기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인허가·착공·준공·분양이 전반적으로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공동주택용지 전매와 관련해선 “전반적인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금융 당국이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계열사 간 택지 전매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원 장관은 전관 영입 경쟁 등 부작용을 만든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정성평가가 너무 많고, 전관이 있으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시스템이 근본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그대로 고치면 결국 돌고 도는 문제라는 지적 나올 수 있어 전반적으로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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