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환매' 정치공방 중단해야"…라임 플루토·세턴투자자, 분쟁조정 촉구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펀드를 둘러싼 '특혜성 환매' 의혹 등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라임펀드 중에서도 무역금융펀드 등은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100% 배상이 결정됐지만, 플루토·새턴 등은 환매 중단 이후 4년 넘게 분쟁조정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신속한 재분쟁조정 및 라임(플루토·새턴 등)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오경선 기자]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 결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펀드 돌려막기, 금품수수,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새로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선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혐의를 확인하고, 향후 판매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재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 TF 결과 발표 중 일부는 환영할만하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돌려막기 등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 것에 비춰봤을 때 계약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다만 돌려막기 혐의에 대한 범위가 너무 짧다. (금감원이 이번 발표로) 계약 취소가 될 것처럼 해 놓고 용두사미가 돼 손해배상으로 끝난다면 피해자들이 입게 될 고통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라임 펀드와 관련한 발표는 실망스럽다. 피해자 구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정치공방만 남았다. 김상혜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는지,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사의 권력을 남용해 운용사를 압박해 특혜를 주도록 했는지 조사로 밝히면 된다"며 "이번 발표문에는 라임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구제 내용도 없다. 라임펀드도 돌려막기를 했기에 (디스커버리펀드와) 마찬가지로 계약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지부진한 분쟁조정 일정에 지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의 사적 화해를 받아들일 경우 배상비율 측면에서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운용사의 사기 여부 등이 밝혀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증권사의 사적화해를 수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금감원의 TF 발표 이후 라임 플루토·세턴 펀드 등을 판매했던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고객을 상대로 1400억원 규모의 사적화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라임환매 사태 이후 약 5년간 분쟁조정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지친 상태다. 일부 투자자들 중에선 배상비율이 75% 이상만 나오면 사적화해를 수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3년 전 다른 펀드와 같이 이 펀드들에 대한 분쟁조정이 열렸다면 60%라도 배상받아 다른 곳에 투자해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겠지만,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은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라임(플루토·새턴 등)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일정을 신속히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