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개인정보 불법 판매…금감원, 지자체 감독 역량 강화 지원

지자체 대상 대부업 실무 연수 개최
전국 자치단체 100명 참석

일러스트=정다운

금융감독원이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연수를 개최했다. 최근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대부업체에서 개인정보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이 적발되자 지자체의 감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의 대부업 실무 연수에는 서울, 경기, 부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2012년부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대부업체는 7836개(88.9%)다.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부업체는 982개(11.1%)다. 지자체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말 3조원에서 2021년 말 3조7000억원, 작년 말 4조3000억원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대부업법 규제사항, 대부이용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테마 위주 점검 사례 및 점검 기법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5월 금감원과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공유했다.

A 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건별 1000~5000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A 업체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된 상태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했다. 금감원과 지자체, 수사당국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연수를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해 지자체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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