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무정부` 발언 후폭풍…野 "즉각 경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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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이 전날(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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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이 전날(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명백한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라"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철지난 뉴라이트에만 빠져있으니 주위가 온통 이 지경인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 맞느냐"며 "대통령은 당장 경질시키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은숙 최고위원 "김 장관의 생각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5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해서 주권의 소재자인 것을 확인한 것 외에 불의함과 4.19 민주혁명, 5.18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은 국가주권의 소재자에 불과한 국민이 국가주권을 직접 행사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극우인사 히틀러, 무솔리니, 전두환의 생각처럼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디 대통령의 극우인사 사랑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말은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부적격 국무위원에 막무가내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국민을 상대로 휘두르는 폭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며 "만약 김 장관을 감싼다면 반국가세력을 옹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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