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떼기 귀찮아서"… 잠자는 실손보험금 매년 2760억원 육박

매년 2760억원에 육박하는 실손보험금이 미지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머니S DB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27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청구 절차상 불편하다는 걸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후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했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2조4600억원, 2022년 12조8900억원이었다. 과거 지급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매년 거액의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번거로운 청구 절차가 꼽힌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음 발의된 지 14년 만인 올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에선 민감정보 유출,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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