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PF대출' 지원?…돈 가뭄 건설업계 '갈증' 풀리나

대출 만기 연장·HUG 보증강화 유력…"자금 순환 필요해"
'부실 이연' 목소리도…"나중에 분양되지 않으면 곤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 중단 등 공급 위축이 나타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대로라면 공급 물량이 줄어 다시금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25일 전후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에선 현재 PF를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PF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까닭은 자금경색으로 공사가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등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실제로 강원 삼척시의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정률 75%로 준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당장 확보해 놓은 물량도 많지 않다.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PF 지원 소식에 쌍수 든 건설업계…반면 부실 이연 목소리도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강화와 브리지론·PF 대출 만기 연장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에서도 요구하는 사안으로, PF의 신규 대출과 리파이낸싱(차환발행) 등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시설 개발 사업도 '리파이낸싱(차환발행)'에 실패해 만기연장 안건으로 기존 대주단 대상으로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PF 지원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에 대해 부정적일 때 정부가 나서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PF가 너무 안돌긴 한다. 신규로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순환을 시켜줘야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실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개선돼 분양에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자칫 부동산을 이슈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PF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분양이 잘 되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필요한 정책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나중에 잘될 때를 상정하는 것이기에 부실을 이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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