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 10월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 그리고 서로 엇갈리는 생각 간의 우선순위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 현실성 높은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는)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는데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고 철저한 사후 실행 관리가 안 됐다”며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책을 내놔도) 해결되겠느냐는 냉소와 자포자기까지 일부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뿌리 깊다 해서 (해결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는 규제·처벌과 관련해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해 막상 후속 조치·실효성·현장 수용도는 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특히 “설계·시공·감리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사실 관여하지도 못하고 현장 자체가 방치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상호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공권력의 권한 있는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 서로 엇갈리는 생각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가급적 현실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계속되는 하자에 국민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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