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체 왜 이럴까?…美 “日 오염수 처리 절차, 문제없다” [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3. 08. 18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또 다시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이하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중국의 조치를 경제적 강압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중국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일본의 오염수 처리 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은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 당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조치를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논의를 요청했다.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7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RCEP은 중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15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GDP와 교역 규모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이다. 

일본은 중국에게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와 관련해 RCEP의 협정에 근거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CEP 협정에 따르면, 협정 상대국이 식품 위생을 목적으로 수입 규제 등 ‘긴급 조치’를 취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된 다른 당사국은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본은 해당 협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IAEA의 핵심’ 미국, 대중견제 핵심인 일본 손 들어줘

일본과 미국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방패막 삼아 안전을 주장해 왔다. 

다만 IAEA의 핵심 국가에 미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IAEA는 1957년 미국이 주도해 만들어진 기구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미국 등 소수 국가의 원자력과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를 통제하는데 IAEA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미국의 IAEA 예산 분담률은 2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IAEA의 핵심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동시에 미국은 사활을 결고 있는 대중 견제에 있어 필수 역할을 해 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개시 전부터 사실상 승인해 왔다. 

일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후쿠시마현의 한 수산시장에서 현지 해산물을 맛보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2021년 4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방한했을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정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가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당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하고자 하는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달라진 바가 없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마찰을 고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일본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이어지는 셈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