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발표…"정부, 플라스틱 생산 줄일 해결책 내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발표됐다. 그린피스 제공

유엔환경총회(UNEP)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규칙을 정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5일 발표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적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협약이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가 시작됐고,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2024년 말 체결될 예정이다. 현재 2차 회의까지 마친 상태로 마지막 제5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된다. 

5일 발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방법을 두고 '생산 자체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입장과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화학적 재활용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사후 관리에 초점을 둔 해결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협력 초안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면서 향후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약 과정에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플라스틱 생산량을 최소 75%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어야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오염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라 한국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이 흐름에 발맞추어 화학적 재활용이나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 처리 부분에 집중된 해결책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절감을 포함한 궁극적 해결책이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