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관아·삼성혈 100m 밖 건물 신축 허용.. 6개 사적 주변 건축 제한 완화

6군데 사적 100m 이외 지역 건축 제한 완화
내년부터 적용될 듯

제주목관아와 삼성혈, 삼양동 선사 유적지 주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유적지 주변 여건 변화와 도심 확장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제주도내 6군데 사적 주변 건축 제한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건축 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사적은 제주목관아와 삼성혈, 삼양동 유적과 항파두리 유적, 고산리 유적과 서귀포시 김정희 유배지 등 6곳입니다.

세계유산본부는 현재 사적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어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이를 100m 이내 지역만 제한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문화재 보호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4월부터 6군데 사적 주변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토지 이용 현황과 지형 변화 등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목관아 주변 지역의 경우, 목관아 동쪽은 제주 성지 유적이 있는 지역이라 기존대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목관아 서쪽 100m 바깥 지역에 대해선 건축 행위를 완화하고, 주변 지역과 같은 높이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한 구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바깥 구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5일까지 6군데 사적 주변 건축 행위 완화 방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에정입니다.

의견 수렴이 끝난 이후엔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이나 늦어도 11월초까지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출할 에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계 유산본부의 의견을 심의하게 됩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조정안이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면, 12월말이나 내년 초부터 6군데 사적 100m 바깥 지역의 건축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적 주변 건축 제한이 완화되면, 구도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목관아 주변과 주택가가 확장되고 있는 삼양동 선사 유적지 주변에서 특히 건물 신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