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입 의혹 드러나" 野, 내일 해병대 사건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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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단식투쟁 7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확인하고 있다. 2023.09.0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원내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개입·은폐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 대상이다. 신원식 의원의 국방부 장관 임명은 은폐 완성을 위한 시도로 비친다고 해석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등 '1특검 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에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으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 체제가 더욱더 공고화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지난 5일 설훈·김두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얘기가 나온 건 없다"며 "설훈 의원이 탄핵을 이야기한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국정논란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말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나"라며 "하지만 민주당의 기조라고 보기 어렵다. 참석한 시민들 의견과 (당의 입장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곧 (대응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측에서 이 대표 단식장에 방문한다는 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