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 오를때 보험료는 13% 뛰었다

작년 실손보험 손해율 101%
손보업계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험사 상반기 9.1조 최대수익
“금융소비자 어려움 외면” 비판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B 손해보험사에서 날아온 실손의료 보험료 자동갱신 내역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월 7만6290원이던 보험료가 이달부터는 11만879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A 씨는 그간 크고 작은 병원비 부담을 덜어줘 보험료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과연 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소비자물가 전체 상승률과 비교해 보험료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잉진료 관행이 손해율을 높인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5.2%였던 반면, CPI 하위 항목인 보험서비스료 상승률은 12.0~17.6%였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8월 통계를 봐도 전체 소비자물가가 3.4% 오르는 동안 보험서비스료는 1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서비스료에는 매달 납입하는 종신보험 보험료와 같은 ‘생명 정기보험료’와 ‘실손의료보험료’가 포함된다. 보험서비스료는 CPI를 구성하는 458개 항목 중 전체 가중치 1000에서 8.6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작지 않다. 통계청은 대형 보험사에서 많이 팔리는 대표 상품들을 선정해 각 상품의 보험료 추이를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으로, 인구의 약 77.4%가 계약을 보유 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2030세대 사이에서도 ‘필수 보험’으로 인식된다. 이런 대중성 덕분에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수익은 지난해 13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 원이나 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이 높다 보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01.3%로, 들어온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손해율도 100.4~113.1%로 비슷한 경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수 가입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보험료를 올려도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과 맞먹는, 9조144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이익을 내고도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2분기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1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000억 원 늘어났다. 보험사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43%로 전 분기보다 0.15%포인트 높아졌으나 대출채권 연체율은 0.30%로 1분기와 동일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