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리츠로 미분양 해소한다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곧 발표
공공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실거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부동산 PF 만기연장 방안도

정부가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민간 리츠'(REITs)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방안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허용 등이 마련된다.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공급대책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 발표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민간 리츠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0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과 공공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등 공급 전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악화에 자금 조달길이 막혀 주택 공급이 쉽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이 이뤄진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주택공급, 비금융적 요인 등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책에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민간 리츠 활성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Equity)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주택업계에선 민간 리츠 활성화를 통해 장기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가 시행된 바 있다. 민간 리츠 활성화를 통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줄어들면 건설사의 주택 공급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는다.

비금융 대책으로는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현재 공공택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매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에서도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밖에 국토부는 실거주용의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속히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포함한 주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 바 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